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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7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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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7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원
1
은율
1
서정
1
세종
1
밝음
1
새길
1
진솔
1
청풍
1
세창
1
로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. 대전지방법원 2021.12.15 선고 2020구합100498 판결
  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을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지정한 제2차 납세의무 적정여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 무효확인
   국세기본법 농어업경영체법 민법

2020년
2018년
2016년
8. 대법원 2016. 7. 14. 선고 2015다233098 판결
  [조합결의무효확인][공2016하,1148]
   조합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상법

2015년
2014년
2013년
2011년
2010년
2005년
2004년
2003년
17. 대전고법 2003. 11. 20. 선고 2003나3445 판결
  [전부금] 상고[각공2004.1.10.(5),64]
   전부금
   민법 상법

2001년
18. 대법원 2001. 11. 13. 선고 2001다55574 판결
  [물품대금][공2002.1.1.(145),51]
   물품대금
   민법 상법

2000년
19. 대법원 2000. 7. 7. 선고 98다44666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2000.9.15.(114),1876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

1999년
20. 대법원 1999. 5. 11. 선고 99다1284 판결
  [보증금반환][공1999.6.15.(84),1134]
   보증금반환
   민법

1998년
21. 대법원 1998. 4. 28. 선고 97다5516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8.6.1.(59),149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2. 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다691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8.4.15.(56),100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1997년
23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6다14838, 14845 판결
  [양수금·임금등][공1997.11.1.(45),3221]
   양수금 임금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1996년
24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6다32201 판결
  [출자금반환][공1996.12.1.(23),3440]
   출자금반환
   민법

1995년
25. 대법원 1995. 8. 11. 선고 94다18638 판결
  [양수금][공1995.9.15.(1000),3117]
   양수금
   민법 상법

1992년
1991년
27. 대법원 1991. 11. 22. 선고 91다30705 판결
  [계약금][공1992.1.15.(912),272]
   계약금
   민법 상법

28. 대법원 1991. 2. 26. 선고 90다1765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4.15.(894),108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88년
29. 대법원 1988. 10. 25. 선고 86다카175 판결
  [운임][공1988.12.1.(837),1466]
   운임
   민법

1985년
30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5다카1499 판결
  [약정금][집33(3)민,161;공1986.1.1.(767),30]
   약정금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

1984년
31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3다카1996 판결
  [구상금][공1985.2.15.(746),202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1983년
32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1다650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31(3)민,7;공1983.7.1.(707),962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법 상법

1975년
33. 대법원 1975. 5. 27. 선고 75다169 판결
  [대여금][공1975.8.1.(517),8514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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